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고발

사진 연합뉴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면서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뜻은 이재명 대표를 이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했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하여 엄정하게 수사 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송영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지만 계속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봉투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고발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