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주택 파손시 최대 1억 300만원 지원, 수해 피해 지원금

이번에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에게 기존 지원금보다 최대 6700만 원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침수 주택도 6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36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여기에 3100만 원 ~ 6700만 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90%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그럼 보험가입자들도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 ~ 26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가구당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그 2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재난으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지원했었지만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종 및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농기계, 설비는 피해를 입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었으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기계설비 지원은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재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